세외수입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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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동물원 조회 1회 작성일 2021-06-10 15:48: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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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세외수입 실무능력과 업무처리 적극 지원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2020 세외수입 실무편람’을 발간한다.

시는 부과, 징수, 압류 등 8개 분야로 구성한 실무편람을 발간해 세외수입 담당자의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가 징수하는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인 동시에 사회질서 유지 등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200여 개의 개별 근거 법령에 따라 부과와 징수의 방법이 다르고 복잡해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성호 시장은 “이번 실무편람이 세외수입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과 명확한 업무처리를 도와 민원 만족도와 시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실무편람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세외수입 징수관리를 강화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과 체남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용어부터 낯선 세외수입! 그것이 알고 싶다!

코로나19여파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곳이 많습니다. 개인과 가정뿐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등 수입보다 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의정부시 세외수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자치단체 수입으로 하는 세금 외의 금전을 말하는데요.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자치단체 노력 여하에 따라 확대 발굴이 가능한 주요 잠재 수입원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과태료, 수수료, 사업 수입 등이 세외수입에 해당됩니다.
세외수입의 종류를 살펴보면 등-초본, 인감 등 제증명 발급과 폐기물 스티커 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 도로 하천 공원 주차장 등의 사용료 수입, 국-공유 재산을 대부하고 받는 재산임대 수입, 자동차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등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사업 경비 일부를 부담하기 위한 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의정부시 세외수입의 규모는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409억 5000만원인데요. 이는 시 전체 세입 금액(약 9614억 2500만원)의 약 4.%, 자체 수입(약 2399억 2600만원)의 약 17%를 차지합니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부과와 체납 업무를 이원화해 각 부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알맞게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납기가 지난 체납 자료는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에서 전담해 처리하고 있는데요.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을 통해 강제로 징수하는 일련의 행정처분 절차,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 처분 유예 등의 지원책을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이나 방문조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체납자의 경우 재산압류를 지양하고 납부기한 연기, 분할납부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이 적용됩니다.
의정부시가 다양한 세외수입 징수를 하는 것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입니다. 살기좋은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세외수입징수를 하면서도 의정부시민의 고통을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하는 등 시민들이 처해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의정부시민 모두가 세외수입의 납부에 협조를 해야겠습니다.
의정부TV 김인선입니다.

국가 세금 종류, 세외수입에 대한 간략 설명^^!!!!

국세, 내국세, 종부세, 부가세, 세외수입, 국세수입에 대한 간략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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